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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사김상현사무소
질문과 답변
Q 개인회생 신청 시 채권자 동의가 필요한가요?
2025-10-08
A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해 법원이 인가하는 제도이므로, 채권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. 채권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, 법원이 변제계획안이 법률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인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.
Q 채무탕감 절차는 직장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?
2025-10-08
A 네,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나 사업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.
Q 개인파산 절차를 통해 세금 채무도 탕감받을 수 있나요?
2025-10-08
A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를 거치더라도 국세, 지방세, 건강보험료 등 조세 채무는 비면책 채권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탕감받을 수 없습니다. 파산으로 인한 면책은 사적인 채무에 한하여 적용되며, 공법상의 채무는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.
Q 개인회생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중 누락된 것이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?
2025-10-08
A 제출 서류에 누락된 것이 있다면 법원에서 보정권고를 내립니다. 보정권고는 부족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거나,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보충하라는 명령입니다. 보정권고에 응하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,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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